영화 블랙머니(2019), 정말 아직 끝나지 않은 실화라고?

블랙머니 영화 소개

정지영 감독님이 연출한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을 했고, 조진웅 님, 이하늬 님, 이경영 님 등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남녀가 탄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됩니다.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여자가 검찰 조사 중 자살하는 사건을 발생되었는데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검사가 성추행을 해서 자살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양민혁 검찰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영화 내용입니다.
양민혁 검사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은행 매각을 위한 BIS(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조작을 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검사는 대한은행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는 언론사 사장과 전직 고위 공무원, 총리 및 교수 등 우리나라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공인들이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은행 매각을 위해 BIS 조작을 한 이유는 대한은행을 스타 펀드라는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할 때 적정 가격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의 끝에 2012년 스타 펀드가 대한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고, 매각 지연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으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은 2019년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실제 사건 : 론스타 게이트

영화에서 나오는 대한은행은 외환은행이고 스타 펀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라고 합니다. 외환은행은 1997년 IMF 때 위기가 있었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해외 자본(독일 코메르츠방크)을 유치했습니다. 그 이후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이 힘들어지게 되며 IMF 때 들어온 코메르츠 방크는 외환은행 매각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2003년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당시 은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금융 지주사가 아닌 경우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은행을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BIS를 조작해서 부실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내 은행이었고, 이를 매수하려는 곳은 미국의 사모펀드였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여 2006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3심까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엄청 익숙한 내용이다 싶었는데, 외환은행과 론스타였다니 새삼스러웠습니다. 사실 외환은행 매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학창 시절이라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당시 뉴스를 틀면 항상 론스타라는 사모펀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정확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사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과정 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찾아봤는데 정말 여기에 전직 국회의원과 재경부 고위 공무원, 심지어 금융감독원 국장, 산업은행 관계자 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무엇보다 국회 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헐값 매각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3심까지의 결과가 무죄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영화가 더 극대화 한 것이겠지만,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았으면 국내 은행을 굳이 BIS까지 조작을 하여 해외에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고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 것인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뒷돈을 챙겼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납입하고 있는 세금을 론스타와의 재판에 500억 정도를 변호 비용으로 납입해야 하고, 만약 패소할 경우 5조 1천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2021년 대한민국 국가 운영 예산이 약 555.8조 원인데 연간 운영 예산의 약 0.9% 정도를 론스타에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상관있나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푼이라도 국민을 위해 또는 대한민국 산업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화를 보고 사실을 찾아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싶네요.